부동산(아파트) 투기 근절. 최악의 한 수가 아닐까?

노태우 정권 당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적이 있었다.

경찰에 이어 군인까지 동원되어 전국의 조직폭력 조직들을 소탕했다.
그 결과 눈에 드러나 보이는 부분에서는 범죄가 사라진 듯 보였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인식을 하지 못했었다.

모든 범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세계로 숨어버렸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돈의 경우도 동일하다.
이 경우 해당되는 돈을 "지하 경제"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 지하경제는 Underground Economy, Hidden Economy, Black Economy, Unrecorded Economy, Shadow Economy 등으로 불리고 반대되는 개념은 공식경제(Official Economy)라고 한다.

HRWatchdog - CalChamber

투기를 활성화 하는 원동력은 지하경제의 자금이다.

언듯 생각하면, 투기는 옳지 못하기 때문에 근절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투기가 근절되어 버리면 민생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막대한 (지하경제)자금을 전혀 활용할 수 없게 된다.

• 투기 과정을 통해 지하경제의 자금이 공식경제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 물론 투기가 과열되어 정부의 제어가 불가능해지면, 재벌들의 서민 착취 형태가 벌어지게 된다. 이 또한 민생을 힘들게 하는 형태가 된다.

하지만 투기를 정부가 잘 제어할 수만 있다면 어떨까?

• 투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서민들이 없을 거란 의미는 아니다. 
• 단, 이들 피해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호 또는 보상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투기를 적절하게 조장하여 막대한 지하경제의 자금을 공식경제로 유입시킴으로써, 시장에서의 유동자금을 늘린다. 이는 민생경제의 활성화를 이루는 것으로 민생의 안정화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다.

즉 배가 고파지면 인심이 야박해진다.

곳간(주머니)에서 인심이 난다고 했다. 야박한 인심의 사회는 반드시 주머니 사정에서 시작된다. 야박한 인심은 자신의 배를 먼저 채워야 한다는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어, 개인주의를 팽배하게 만든다. 이로써 사회가 삭막해진다. 그 결과 사회적 범죄가 급증하게 된다.

하지만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인심이 살아난다.

자신보다는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훈훈하고 정감있는 모습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연스럽게 사회적 범죄가 극감하게 된다.




필자는 정치나 경제 등을 공부한 적은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성경을 기초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얻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한 마리의 야생마가 있다고 하자. 이 야생마가 주인의 말에 복종하게끔 하고자 할 때, 성경의 의도는 "힘없는 야생마"를 만드는게 아니다. 즉 주인의 말에 불복하는 순간마다 채벌을 가하고, 급기야 그의 모든 근육을 잘라버려서 주인의 힘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힘없는 야생마를 만들려는게 아니란 뜻이다.

성경의 의도는 다음과 같다.

야생마의 모든 기질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더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말이 되게끔 이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당근과 채찍"으로서 "은혜와 훈계"다.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 극기 훈련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한 면모의 소유자 되길 원한다.

그 과정에서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충성하며 겸손한 태도를 지닐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을 갖게끔 한다. 이러한 모습을 온유한 자라고 한다.

정부의 모습도 이와 동일하리라 본다.

투기를 근절시킨다고 해서 민생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머니의 돈이 말라버리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더 혹독한 민생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부의 시도가 아마도 "투기의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지 않을까 싶다.

정부는 투기(세력들)를 무서워 해선 안 된다. 

정부는 투기(를 조장하는 무리들)를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역량들이 조달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하경제의 자금이 공식경제로 "유입되는 량"을 정부는 조절하면 된다.
넘쳐나게도 말고 빈약하게도 말고.

pixabay

곧 균형(balance, harmony)을 지켜주면 된다.

정부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는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투기를 근절하지 아니하는 정부의 입장을 좀더 젠틀한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투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된 선의의 피해자들은 정부가 국민들 차원에서 함께 보호하고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 부동산 투기.
• 아파트 투기.
• 각종 투기 등등.

옳지 못한 것 같지만, 실제는 우리의 실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가장 주된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어둠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본을 막을 자,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하리라.
그리고 가급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배움을 익혀 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가하는데 인색하지 않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