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유예 제도가 예견하는 다가 올 부동산 시장에서의 위험
본 글은 2019년 2월 9일 코로나 팬더믹 이전에 작성(된 뒤 2021년 8월 17일에 업데이트)된 글 로서, 주변에서 검색 가능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명되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충분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지만, 독자 여러분 스스로가 추가 자료를 수집하심으로써 모든 내용들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분별하시기를 강권합니다. ☞ 원문 보러 가기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취약계층의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금융회사가 연체자들의 집을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없도록 최대 1년간 담보권 실행을 늦춰주는 대책'을 세웠다. 이로써 연체자는 1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에 보다 나은 가격으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경매 유예 제도는 이처럼 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안전장치로서 여겨진다. 이로써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해야 하는 이들은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의 고사성어 가운데 조삼모사라는 내용이 있다. 춘추전국시대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많은 원숭이를 기르고 있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려움이 그에게 다가왔다. 어려움에 처한 그는 뜻하지 않게 원숭이들의 먹이가 부족해지는 일을 겪게 되었다. 원숭이를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육을 유지해야 하는 그에겐 원숭이들의 먹이감이 줄어든 일은 무척 큰 고민이다. 고민 끝에 그는 원숭이들에게 지급하던 배급량을 줄여야 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 (종전에 얼마의 배급량을 지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의 도토리를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그래서 저공은 배급량을 바꿔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말했다. 그 말은 들은 원숭이들은 매우 흡족해 했다. 이 고사성어가 의미하는 바는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열악해진 상황은 바뀌지 않고 눈 앞의 현실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러한 술책에 고스란히 속아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