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을 계속 만들고 개정하고 있는 이유
흔히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평소에 법을 어기지 않고도 잘 살아가는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 그런 이들은 어떤 삶을 사는 이들일까? 대개는 스스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려 하지 않고, 이탈을 하려 한다. 쓰레기를 지정된 곳에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버리려 한다. 주변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낮은 소리로 말해야 하는데, 자기 편한 대로 목청껏 소리를 낸다. 길을 걷는 이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침을 뱉어선 안 되지만, 자기 편하자고 아무대나 침을 뱉어댄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선진국 시민으로서의 시민의식이 부족한 자'라고 말한다. 쉽게 말해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이란 뜻이다. 그래서 자기 편할 대로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함부로 행동한다. 이를 두고 정부는 '의식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여기고, 계몽운동을 일으킨다. '교육' 수준을 높여서 배움의 수준을 향상시켜,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그 결과 어떤 순간에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한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판단을 통해 행동하고 말한다. 그와 같이 행동하는 이를 두고 우리는 말한다. ' 그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 라고. | 의식 수준이 높은 이들이 많은 사회는 굳이 개인의 행동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추가적인 법 제정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시민들 스스로가 잘 어울려 지내는 방법을 터득하였고, 그래서 별다른 탈 없이 서로간에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 하지만 의식 수준이 낮은 이들만 있는 사회에서는 매순간 그리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들의 행동 하나 하나를 제한해야 한다. 이것은 할 수 있고,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늘 제시해 줘야 한다. 그래야만 겨우 별탈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