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투기 근절. 최악의 한 수가 아닐까?
노태우 정권 당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적이 있었다. 경찰에 이어 군인까지 동원되어 전국의 조직폭력 조직들을 소탕했다. 그 결과 눈에 드러나 보이는 부분에서는 범죄가 사라진 듯 보였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인식을 하지 못했었다. 모든 범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세계로 숨어버렸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돈의 경우도 동일하다. 이 경우 해당되는 돈을 "지하 경제"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지하경제는 Underground Economy, Hidden Economy, Black Economy, Unrecorded Economy, Shadow Economy 등으로 불리고 반대되는 개념은 공식경제(Official Economy)라고 한다. HRWatchdog - CalChamber 투기를 활성화 하는 원동력은 지하경제의 자금이다. 언듯 생각하면, 투기는 옳지 못하기 때문에 근절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투기가 근절되어 버리면 민생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막대한 (지하경제)자금을 전혀 활용할 수 없게 된다. 투기 과정을 통해 지하경제의 자금이 공식경제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물론 투기가 과열되어 정부의 제어가 불가능해지면, 재벌들의 서민 착취 형태가 벌어지게 된다. 이 또한 민생을 힘들게 하는 형태가 된다. 하지만 투기를 정부가 잘 제어할 수만 있다면 어떨까? 투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서민들이 없을 거란 의미는 아니다. 단, 이들 피해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호 또는 보상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투기를 적절하게 조장하여 막대한 지하경제의 자금을 공식경제로 유입시킴으로써, 시장에서의 유동자금을 늘린다. 이는 민생경제의 활성화를 이루는 것으로 민생의 안정화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다. 즉 배가 고파지면 인심이 야박해진다. 곳간(주머니)에서 인심이 난다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