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이 있는 하루

| DSR 제도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서민에게는 (주택담보 대출과 같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회를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 할 수 있겠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쥐어짜듯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모를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그런 삶에 대해서 만큼은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게 DSR의 시행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제는 '내 삶이 내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DSR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그에 대해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또한 DSR 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유지할 수 있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스스로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한 물음들에 대해 오늘의 영상에서는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DSR의 규제가 강화가 된다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대출규제를 강화한 DSR 은 이미 시행되었고, 2020년부터는 예대율 ( loan-deposit ratio;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 )을 높이겠다고 한다. 예대율 규제가 100%로 상향 조절되면서 주요 은행들은 위험부담을 안고가는 공격적 대출에 제동이 걸렸고 예대율 비율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예금잔액을 보유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은행의 수익분야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은행가의 분위기는 혹한의 추위가 있는 허허벌판을 지나는 나그네와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문제는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입니다. DSR과 신 예대율 규제 등은 은행가에 몰아닥친 한파라는 측면에서 깊이있게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문제들을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