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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을 계속 만들고 개정하고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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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평소에 법을 어기지 않고도 잘 살아가는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 그런 이들은 어떤 삶을 사는 이들일까? 대개는 스스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려 하지 않고, 이탈을 하려 한다. 쓰레기를 지정된 곳에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버리려 한다. 주변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낮은 소리로 말해야 하는데,  자기 편한 대로  목청껏 소리를 낸다. 길을 걷는 이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침을 뱉어선 안 되지만, 자기 편하자고 아무대나 침을 뱉어댄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선진국 시민으로서의 시민의식이 부족한 자'라고 말한다. 쉽게 말해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이란 뜻이다. 그래서 자기 편할 대로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함부로 행동한다. 이를 두고 정부는 '의식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여기고, 계몽운동을 일으킨다. '교육' 수준을 높여서 배움의 수준을 향상시켜,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그 결과 어떤 순간에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한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판단을 통해 행동하고 말한다. 그와 같이 행동하는 이를 두고 우리는 말한다. ' 그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 라고. | 의식 수준이 높은 이들이 많은 사회는 굳이 개인의 행동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추가적인 법 제정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시민들 스스로가 잘 어울려 지내는 방법을 터득하였고, 그래서 별다른 탈 없이 서로간에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 하지만 의식 수준이 낮은 이들만 있는 사회에서는 매순간 그리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들의 행동 하나 하나를 제한해야 한다. 이것은 할 수 있고,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늘 제시해 줘야 한다. 그래야만 겨우 별탈 없이...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자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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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경제는 순환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처럼 순환하는 구조를 갖는 만물의 이치는 많다. 그 중에 물(water)도 순환한다. 그래서 일까? 경제에서 순환하는 매체를 currency라고 말하고서 이를 화폐라고 말할 때, 물의 흐름 자체도 current라고 말한다. 고대 중국에서 선왕의 조건 가운데 하나는 범람하는 중국 황하강을 제대로 치리할 줄 아는 자라 했듯이, 물을 다스릴 줄 아는 또는 물을 제어할 줄 아는 것은 이토록 힘들고 어렵다. 그처럼 경제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것도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큰 틀에서 바라볼 때, 어느 일각에서 만큼은 물을 다룰 수 있는 비법이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물 속의 분자 단위 하나 하나까지 그 흐름을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가령 양동이 하나를 가져와서 그 안에 물을 담아 둠으로써 일정량에 해당하는 물의 흐름 또는 이동은 제어할 수 있다. 이 같은 원리는 별것 아닌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곳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며 적용되고 있는 만물의 이치다. 그 가운데 하나가 중국의 국가 주석인 등소평과 미국의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였던 하이에크의 만남이다.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를 꼽으라 한다면 하이에크와 케인즈라 평가된다. 중국 국가주석 등소평은 기아에 허덕이는 무너진 중국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의지에서 경제학자 하이에크를 초청한다.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에서 (이하 모두) 그리고 그에게 중국의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한다. 농작물을 다루는 부분에서 있어서, 그것을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개입해서 국민은 그저 생각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식의 구조는 기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하이에크는 농부에게 자신의 농작물(중에서 정부에 세금으로 바치는 난 그 나머지)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내지는 차별화 된 방식, 또는 자유)를 보장해 주라고 조언을 한다. |  ...